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결정) 중 민간주택으로 이주하여 월세를 내는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월세 실비를 최대 40만원 한도로 2년간(최대 24회) 지원하며, 매월 말까지 월세 납입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이주 후 가능하며, 전세대출 이자지원과 동시에 받을 수 없고 신청 전 지출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후 부산 내 민간주택으로 이주해 월세를 내는 무주택 세대에게 가장 유리하며, 특히 피해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자주 놓치니 결정일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월세지원은 계약 후 이주한 뒤 매월 말까지 납입내역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주 즉시 서류를 준비해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에서는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인지, 그리고 사업 신청 이전 지출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월부터의 월세만 지원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사업 개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지원내용]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신청방법] ① 민간월세 계약 ② 이주 ③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④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⑤ 월세지원 ⑥ 사후관리 [추가 자격 조건]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기타] ①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② 사업 신청 이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월세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③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④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전세사기피해자 결정 후 신청 기한이 있나요?⌄
네,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특별법 제14조의2).
Q.긴급 주거지원 중인데 민간 월세로 이주하면 지원 기간은?⌄
총 2년 지원 기간에서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전세대출 이자지원과 중복 수혜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두 사업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같은 기간에 병행할 수 없습니다.
Q.월세 외 관리비도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Q.신청 전에 낸 월세도 소급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신청 이후 납입분부터 지원하며, 이전 지출은 소급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온통청년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도가 높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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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 - | 상시 | 부산 | 부산광역시 |
| 부자가족 자립 주거지원 사업 | - | 상시 | 부산 | 부산광역시 |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 - | 상시 | 경기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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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