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vs 개인사업자 — 내 조건에 유리한 형태 비교
예상 매출·직원 규모·업종·외부 투자 계획 4가지 질문으로 본인 조건에 가장 유리한 사업자 형태를 점수제로 추천합니다. 창업 직전 또는 법인 전환 검토 시 활용해보세요.
작성 2026.06.08 · 최종 수정 2026.06.19
4가지 질문에 답하면 본인 조건에 유리한 형태를 추천해드려요
한눈 비교 표
| 항목 | 개인사업자 | 법인 |
|---|---|---|
| 세금 | 종합소득세 6~45% 누진 | 법인세 9~24% 구간별 |
| 책임 범위 | 무한책임 (개인 자산까지) | 유한책임 (출자금 한도) |
| 설립 비용 | 무료 (사업자등록증만) | 약 30~50만원 + 자본금 |
| 운영 부담 | 낮음 (혼자 가능) | 높음 (회계·법무·이사회) |
| 외부 투자 | 실질적으로 불가 | 주식 발행으로 가능 |
| 신뢰도·계약 | B2C 적합 | B2B·대기업 계약 유리 |
| 정부지원사업 | 둘 다 신청 가능 | 평가에서 약간 유리 |
선택 시 고려할 5가지
- 1.예상 매출 규모 — 매출 3억 이상이면 법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해지는 분기점입니다.
- 2.외부 투자 유치 계획 — VC·엔젤·TIPS 같은 주식 매입 기반 투자는 법인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 3.책임 한도 — 사업 실패 시 개인 자산까지 책임지지 않으려면 법인의 유한책임 보호가 필요합니다.
- 4.운영 부담 — 법인은 회계·법무·이사회 운영 부담이 추가되어 1인 사업자에게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 5.거래처 신뢰도 — B2B·대기업 거래는 법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B2C·소매는 형태와 무관합니다.
법인 전환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대표적인 법인 전환 시점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연 매출 3억~5억을 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부담이 커지는 시점. 둘째, 외부 투자 유치(시리즈 A·TIPS 등) 를 본격 준비하시는 시점. 셋째, 직원이 5명 이상 늘어나 4대보험·노무 관리 부담이 커지는 시점. 세무사·회계사 상담을 통해 본인 사업의 현금 흐름과 성장 단계를 점검하신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전환 절차 6단계와 예상 비용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실 때 필요한 단계와 항목별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세무사·법무사 대행 비용을 포함한 추정치이며, 자본금 규모와 자산 구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 단계 | 내용 | 예상 비용 |
|---|---|---|
| 1 | 전환 방식 결정 (현물출자·포괄양수도) | 상담료 10~30만원 |
| 2 | 법인 정관·임원 구성·자본금 확정 | 법무사 대행 30~70만원 |
| 3 | 법인 설립 등기 (등록면허세·증지대) | 자본금의 0.4% + 등록비 |
| 4 | 사업자등록 정정·법인 사업자등록 신청 | 무료 (직접 신청 시) |
| 5 | 개인 사업 자산·부채 이관 (회계 처리) | 세무사 비용 50~200만원 |
| 6 |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와 부가세·종합소득세 정산 | 신고 수수료 포함 |
전환 총 비용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보통 150만~500만원 범위에서 발생합니다. 부동산·재고 같은 자산이 포함되면 양도소득세·취득세 부담이 추가되니, 반드시 세무사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어느 게 무조건 유리한가요?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출이 적고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라면 운영 부담이 적은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매출이 크거나 외부 투자를 받을 계획이면 법인이 필수에 가깝습니다. 본 도구는 매출·직원·업종·투자 4가지로 점수를 매겨 추천합니다.
Q2. 처음에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법인 전환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창업자가 매출이 3억~5억을 넘는 시점에 법인 전환을 합니다. 다만 법인 전환 시 자산·부채 이관, 세무 신고, 사업자 등록증 변경 등 절차가 복잡해 회계사·세무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전에 비용을 계산해보세요.
Q3. 법인 설립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기본 등기 비용(약 20~30만원) + 등록면허세·증지대 등을 합쳐 30~50만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법무사를 통한 대행을 이용하면 50~70만원 수준입니다. 자본금은 1억 이상이 일반적이지만, 최저 자본금 규정이 없어 100만원으로도 설립 가능합니다.
Q4.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법인이 더 유리한가요?
사업에 따라 다릅니다. 예비창업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는 사업자등록 전이 자격이라 형태와 무관합니다. 초기창업·도약·TIPS 같은 후속 사업은 둘 다 신청 가능하지만, 평가에서 안정성·성장 가능성을 보는 측면에서는 법인이 약간 유리할 수 있습니다.
Q5. 법인은 세금이 무조건 적은가요?
법인세율은 9~24% (구간별), 종합소득세는 6~45% 누진세율입니다. 매출이 클수록 법인이 유리하지만, 소득을 대표 본인에게 가져갈 때는 추가로 근로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매출 8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업은 종합소득세 + 간이과세 조합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Q6. 1인 법인도 설립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상법상 1인 주주·1인 이사 법인 설립이 허용되며, 1인 창업자분이 단독으로 법인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법무·세무 부담은 1인 사업자보다 여전히 큰 편이라, 1인 법인을 선택하실 때는 외부 투자 유치 계획·B2B 거래·유한책임 보호 등 구체 이유가 있는지 점검하신 뒤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 등기·세법 안내처
사업자 형태를 결정하신 후 등록·등기·세금 신고를 직접 진행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법령 본문이 필요하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법 제169조 이하(법인) 와 부가가치세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법인 설립·변경 등기 신청
-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 · 국세청 — 종합소득세·법인세 안내와 신고 도움말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본문과 세법 시행령
- · KOSIS 국가통계포털 — 사업체기초통계 (법인 vs 개인 비율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