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공고
AI한눈 정리
이 공고는 2025년도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후보지역·후보특구를 모집합니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가 신청 대상이며, 선정 시 해외실증·해외인증·국제공동R&D(글로벌 혁신특구) 또는 실증R&D·사업화 지원·기획지원비(규제자유특구)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 공문과 특구계획서를 PDF로 첨부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하려는 경우에 가장 유리하며, 특히 지역 내 혁신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갖춘 지자체가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후보지역 선정 이후에도 실증특례 승인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므로, 초기부터 규제 유예 대상과 기간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한 구체적인 실증 계획을 제시하고, 지자체-기업-연구소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평가에서는 규제 해소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지역 경제 파급 효과 항목이 주요하게 검토되므로,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 공고 7.1, 설명회 7월, 서면평가 11.1~11.30, 후보지역 선정 12월 중순, 분과위원회 검토 '25.1월, 특구 지정 '25년 상반기
- 규제자유특구: 선정 공고 7.1, 설명회 7월, 후보특구 선정 9월(대면발표평가), 특구계획 기획지원 10~12월, 분과위원회 검토 '25.1월, 특구 지정 '25년 상반기
첨부파일 2개
사업 개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22.8)에 따라 '25년도 글로벌 혁신특구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신청기간 ○ 글로벌 혁신특구 : 2024. 10. 21.(월) ~ 2024. 10. 31.(목) ○ 규제자유특구 : 2024. 8. 20.(화) ~ 2024. 8. 30.(금)
자주 묻는 질문AI
Q.수도권 소재 지자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비수도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만 신청할 수 있으며, 초광역 규제자유특구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됩니다. 수도권 지자체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 프로그램은 별도로 운영되며, 동일 지자체가 두 사업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제출 기한과 신청서 양식이 다르니 주의하세요.
Q.초광역 규제자유특구는 일반 규제자유특구와 무엇이 다른가요?⌄
초광역 규제자유특구는 특별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며, 기획지원비가 2억원(일반은 1억원)이고 지자체 간 협력 및 인프라 연계 계획이 추가 평가됩니다.
Q.후보특구 선정 후 기획지원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기획지원비(규제자유특구 최대 1억원, 초광역 2억원)는 특구계획의 상세기획 및 부처협의 등에 사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처는 별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Q.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 공문(전자문서)과 특구 신청서, 특구계획서(PDF)를 전자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 계획서 양식을, 규제자유특구는 규제자유특구 계획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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