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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재공고

AI한눈 정리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를 모집합니다. 선정된 후보과제는 전문가 컨설팅 및 관계 부처 협의를 지원받고, 최종적으로 특구로 지정되면 국제공동R&D, 해외실증, 해외인증 등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평가는 특구계획의 우수성(60%), 지자체 역량,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5개 이내 과제를 선정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를 준비 중이시라면,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특히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규제특례' 적용이 가능한 사업인지 사전에 입증하지 못해 탈락하는 경우이므로, 반드시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기술이나 서비스임을 명확히 규명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사업계획서에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규제자유특구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계획의 실행 가능성과 사업화 로드맵을 특히 꼼꼼히 검토하니, 실증 기간과 예산을 현실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운영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역
전국
문의처
특구운영과 · 박영민 · 054-470-3736 · pym3088@korea.kr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모집 인원
5개 이내
추가 자격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만 신청 가능하며, 2026년도 신규 지정 대상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로 선정된 특구는 제외
평가 기준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60%), 지방자치단체 역량, 기대효과
진행 일정
  1.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모집 재공고: 2025.9.24
  2. 제안서 접수: 2025.10.20~24
  3. 서면·발표평가: 2025.11월
  4. 후보과제 컨설팅 및 최종 점검: 2025.12~2026.1
  5. 특구 지정신청 접수: 2026.2월
  6. 분과위원회 검토: 2026.2~3월초
  7. 심의위·특구위 개최: 2026.4월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제97조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이하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모집을 재공고(접수 기한 연장)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신청 자격은 비수도권 지자체로 한정되나요?

네, 비수도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는 제외됩니다.

Q.이미 2026년 신규 특구 후보로 선정된 지자체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2026년도 신규 지정 대상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로 선정된 특구는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과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Q.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이 60%의 배점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합니다.

Q.후보과제 선정 이후 특구 지정까지의 전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후보과제 선정(11월) → 후보과제 컨설팅 및 최종 점검(12월~1월) → 특구 지정신청 접수(2월) → 분과위원회 검토(2~3월) → 심의위·특구위 개최(4월) 순으로 진행됩니다.

Q.제안서와 실증계획서의 페이지 제한이 있나요?

네, 특구 제안서는 50페이지 이내, 실증계획서는 40페이지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후보과제 모집#비수도권 지자체#규제특례#K-PASS 접수#실증계획서
공고 원문 보기 →

이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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