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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이 공고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과제는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를 지원받으며, 최종 점검을 통해 특구 지정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신청은 2025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혁신 기술을 보유했지만 기존 규제에 막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벤처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과제를 발굴하는 데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 요건에서 지자체가 주관하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할 기업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으므로, 후보과제 제출 전에 참여 기업군과 실증 수요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존 규제의 어떤 조항이 사업화를 막고 있는지 법령과 조문을 정확히 명시하고, 특구 지정 시 기대되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에서는 규제특례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화 이후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엄격히 보므로, 실증 종료 후에도 자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운영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역
전국
문의처
특구운영과 · 박영민 · 054-470-3736 · pym3088@korea.kr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음
모집 인원
규제자유특구 7개 이내, 글로벌 혁신특구 5개 이내 (총 12개 이내)
추가 자격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
평가 기준
① 특구계획의 우수성 및 발굴 규제의 파급성 (60%): 혁신성, 규제개선 파급성, 사업화 가능성, 지역혁신자원 활용, 실증특례 필요성, 해외진출 전략 등 ② 지방자치단체 역량: 지역주체 참여, 운영체계, 지원계획, 글로벌 네트워크 ③ 기대효과: 기술혁신, 경제발전, 혁신 클러스터 발전 가능성
진행 일정
  1. 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2025.7.1)
  2. 권역별 설명회 (2025.7.8~10)
  3. 제안서 접수 (2025.9.15~19)
  4. 서면·발표평가 (2025.10월)
  5. 후보과제 컨설팅 및 최종 점검 (2025.12~2026.1)
  6. 특구 지정신청 접수 (2026.2월)
  7. 분과위원회 검토 (2026.2~3월)
  8. 심의위·특구위 개최 (2026.4월)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7조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비수도권이 아닌 수도권 지자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비수도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됩니다.

Q.제안서 분량을 초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제안서는 50페이지, 실증계획서는 40페이지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분량 초과 시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Q.글로벌 혁신특구와 일반 규제자유특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외 실증·인증, 국제공동R&D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반면, 일반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실증R&D와 사업화를 중점 지원합니다.

Q.후보과제 선정 이후에도 반려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선정 후 컨설팅·분과위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 보왁 요구 미해소, 규제 부처와의 미협의 등이 발생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Q.특구 후보과제로 선정되면 바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후보과제 선정은 재정지원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후 컨설팅과 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로 최종 지정되어야 실증R&D, 사업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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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보기 →

이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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