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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통합공고

AI한눈 정리

이 공고는 2025년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해 선정된 7개 지자체(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의 후보특구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대상이며, 선정 시 규제특례(실증특례, 임시허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각 지자체별 공고문을 확인하여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접수해야 하며, 공통 제출서류(의향서, 보안각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특구사업자로 선정되어도 재정지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에 참여하려는 기업이나 기관은 이미 해당 지자체(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와 사전 협의가 진행된 경우가 유리하며, 단순히 아이디어만으로는 선정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각 지자체별 공고문에 신청 기간과 방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 통합공고만 보고 마감일을 착각하는 경우이니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를 재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특구사업자가 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을 구체적인 실증 계획과 지역 내 협력 네트워크를 증빙자료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취지에 맞게 혁신성과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입증하는 항목이 중요하므로, 단순 기술 개발보다 실증을 통한 규제 해소 방안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특구운영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역
전국
문의처
특구운영과 · 김형철 · 044-204-7936 · msskhc@korea.kr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추가 자격
국내 사업장 보유, 특구 지역(비수도권)으로 이전 가능한 기업·대학·연구기관. 대기업 참여 가능하나 재정·세제지원 제한. 부도, 체납, 부채비율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 등 사전제외 대상 해당 시 신청 불가.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2025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통합공고 「2025년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참여희망 특구사업자 모집」 을 위한 통합공고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ㅇ 후보특구 대상 지자체 :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ㅇ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각 지자체별 공고문 참조 ㅇ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은 각 지지체 공고문에 기재된 연락처로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수도권에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세제·재정지원을 받으려면 특구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해야 합니다. 대기업은 이전 의무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이 제한됩니다.

Q.부채비율이 1000%가 넘는 기업은 신청이 불가한가요?

기본적으로 제외 대상이나, 기업신용등급이 BBB 이상이거나 기술신용평가 등급 BBB 이상,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신청 가능합니다.

Q.특구사업자로 선정되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선정되더라도 재정지원은 별도 검토를 거쳐 결정되며, 반드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규제특례(실증특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Q.이 공고에 지원하려면 모든 지자체에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네, 관심 있는 후보특구의 지자체 공고문을 확인하여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통 제출서류와 함께 해당 지자체가 요청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Q.대기업도 참여 가능한가요? 제한이 있나요?

대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지원 제외대상(부도, 체납, 부채비율 1000% 이상 등)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규제자유특구#후보특구#특구사업자#실증특례#임시허가#비수도권
공고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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