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AI한눈 정리
이 공고는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선정된 과제는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를 지원받으며, 최종 점검을 통해 특구 지정 가능성이 결정됩니다.
신청은 2025년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혁신 기술을 보유했지만 기존 규제에 막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벤처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과제를 발굴하는 데 가장 유리합니다. 자격 요건에서 지자체가 주관하지만 실제 사업을 수행할 기업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면 탈락할 수 있으므로, 후보과제 제출 전에 참여 기업군과 실증 수요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존 규제의 어떤 조항이 사업화를 막고 있는지 법령과 조문을 정확히 명시하고, 특구 지정 시 기대되는 지역 경제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평가에서는 규제특례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화 이후의 지속 가능성을 가장 엄격히 보므로, 실증 종료 후에도 자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특구 후보과제 모집 공고 (2025.7.1)
- 권역별 설명회 (2025.7.8~10)
- 제안서 접수 (2025.9.15~19)
- 서면·발표평가 (2025.10월)
- 후보과제 컨설팅 및 최종 점검 (2025.12~2026.1)
- 특구 지정신청 접수 (2026.2월)
- 분과위원회 검토 (2026.2~3월)
- 심의위·특구위 개최 (2026.4월)
첨부파일 1개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97조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의 후보과제를 모집하오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비수도권이 아닌 수도권 지자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신청 자격은 비수도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됩니다.
Q.제안서 분량을 초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제안서는 50페이지, 실증계획서는 40페이지 이내로 제출해야 하며, 분량 초과 시 평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Q.글로벌 혁신특구와 일반 규제자유특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글로벌 혁신특구는 해외 실증·인증, 국제공동R&D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반면, 일반 규제자유특구는 국내 실증R&D와 사업화를 중점 지원합니다.
Q.후보과제 선정 이후에도 반려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선정 후 컨설팅·분과위 과정에서 서류 미제출, 보왁 요구 미해소, 규제 부처와의 미협의 등이 발생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Q.특구 후보과제로 선정되면 바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후보과제 선정은 재정지원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후 컨설팅과 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로 최종 지정되어야 실증R&D, 사업화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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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