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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연장 공고

AI한눈 정리

국가유산, 문화·관광자원, 한류자원,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을 제작하는 기업 등에 디자인권 분쟁 예방·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분쟁예방 유형은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을, 분쟁대응 유형은 위조·모방 대응전략 수립을 도와드리며, 공동대응은 기업 3개사 이상 협의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비율은 신청 주체에 따라 총사업비의 50~70%이고, 분쟁예방 최대 2,800만원, 분쟁대응 개별 4,500만원, 공동 6,500만원 규모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사업관리시스템에서 2026년 8월 14일부터 9월 7일 14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방문·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국가유산 활용 상품을 제작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단순히 디자인 등록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분쟁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분쟁예방은 권리화 전략, 분쟁대응은 침해 대응 전략으로 지원 내용이 완전히 다르므로, 우리 기업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출발점입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분쟁대응 공동 유형의 경우 3개사 이상 협의체 구성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개별 기업만 준비하다가 공동 유형을 놓치거나, 협의체 대표기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니 사전에 구성원 간 역할을 문서로 확정하세요.

신청 시 핵심은 디자인 침해(위조·모방)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온라인 접수 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단순 상품 사진이 아니라 유통경로, 판매처, 침해 시점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평가위원의 신뢰를 얻습니다. 평가에서는 사업화 가능성과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중점 보므로, 지원받은 전략이 실제 매출 방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세요.

주관기관
지식재산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접수기간
2026-08-14 ~ 2026-09-07
지원분야
기술 · 시험/인증
지역
전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02-2183-5896, kwave@koipa.re.kr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유형별 총사업비는 분쟁예방 최대 2,800만원, 분쟁대응 개별 4,500만원, 공동 6,500만원이며, 정부 지원 비율은 신청 주체에 따라 50~70%입니다.
추가 자격
국가유산, 문화·관광자원, 한류자원,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 제작 기업,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분쟁대응 공동 유형은 기업 3개사 이상 협의체. 휴·폐업 기업, 간사기업과 특수관계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은 제외.
평가 기준
분쟁예방은 서면평가, 분쟁대응은 발표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수행기관은 80점 이상이면 수행적합, 미만이면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진행 일정
  1. 신청서 접수: 2026.8.14~9.7
  2. 선정심사: 분쟁예방 서면평가, 분쟁대응 발표평가
  3. 선정결과 통지
  4. 협약 체결: 보호원·수행기관·기업 3자 전자협약
  5. 과업수행: 협약일~2개월
  6. 정산 후 정부지원금 지급

첨부파일 2

사업 개요

세계 속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도모하고, 국가유산, 문화ㆍ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2026년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4차 공고합니다. ☞ 국가유산, 문화ㆍ관광자원, 한류자원 및 우수산업디자인(GD) 등을 활용한 상품 제작 기업 등 ※ ‘분쟁대응’ 유형의 경우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 가능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예방과 분쟁대응으로 구분하여 지원 - 분쟁예방 : 디자인권 보호전략(권리화) 지원 - 분쟁대응(개별, 공동) : 디자인 침해(위조ㆍ모방) 상품 대응전략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휴·폐업 기업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간사기업과 특수관계인인 경우와 휴·폐업 기업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Q.분쟁예방과 분쟁대응은 어떻게 다른가요?

분쟁예방은 디자인권 보호전략(권리화) 수립을 지원하고, 분쟁대응은 디자인 침해(위조·모방) 상품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분쟁대응은 개별 또는 기업 3개사 이상 협의체가 참여하는 공동 유형으로 나뉩니다.

Q.간소화 신청은 누가 가능한가요?

중소기업 개별대응 신청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간소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과 공동대응 유형, 중견기업은 간소화 신청이 불가합니다.

Q.소기업은 자부담이 얼마인가요?

소기업은 정부 지원 70%를 받으며, 기업 부담으로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를 부담해야 합니다.

Q.이번 4차 공고에서 바뀐 점은?

제3차 대비 지원대상에 한류자원이 추가되었고, 사업기간이 전체 유형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신청서류가 7종에서 8종으로 늘었습니다.

#국가유산 디자인보호#디자인 분쟁예방#디자인 분쟁대응#상표 디자인 출원#한류상품 IP보호#우수산업디자인 GD#KOIPA 지원사업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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