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AI한눈 정리
해외 기업과 특허·실용신안권·영업비밀 분쟁(위험)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공동 협의체를 대상으로, 분쟁방어(특허침해분석·경고장·소송방어 등)와 권리행사(피침해분석·특허권 행사·보호) 및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수립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과 유형에 따라 총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달라집니다.
정기 7차 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 18시까지이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구비서류는 PDF로 병합해 신청기간 내 제출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은 해외 기업과의 분쟁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중소·중견기업, 그리고 동일 이슈를 가진 3개사 이상의 공동대응 협의체에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수출 비중이 높아 해외 특허소송 리스크에 노출된 기업이라면 초기대응 단계에서 지원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격 요건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공동대응 시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개별대응이더라도 단순히 특허 등록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해외 경고장이나 침해분석 자료 등 분쟁 위험을 입증하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 핵심 팁은 분쟁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TRO(임시제한명령) 등 긴급성을 강조하여 전략 수립의 시급성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단순 법률 검토가 아닌, 기업의 수출 경쟁력 회복과 연결된 실질적 대응 전략을 제시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므로, 예상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정기 7차 접수: 2026-09-01 ~ 2026-09-21 18:00
- 정기 7차 결과 통보: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 수시(Fast Track) 신청: 연중 접수, 매월 10일·25일까지 접수분 월 2회 심사
- 수시(Fast Track) 결과 통보: 신청 완료 후 14일(영업일 기준) 이내
첨부파일 2개
사업 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기업(개별대응, 공동대응) 등 -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50~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공동대응은 기업이 몇 곳 이상이어야 하나요?⌄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가진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중소·중견기업이 과반수여야 합니다. 다만 협·단체가 공동대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2개사 이상으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Q.국내기업의 해외 법인·지점과 분쟁이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해외기업과의 분쟁이 지원 대상입니다.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지점·사무소인 경우는 지원이 제한되며,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로 설립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Q.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우대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 전체 지원 건수의 30% 이상을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선정하는 쿼터가 적용되고, 선정평가에서 가점 5점을 받으며 동점이면 우선 선정됩니다.
Q.동일 분쟁으로 여러 차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동일·유사한 분쟁 현안이 지속되거나 확대되면 연속·동시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제는 연간 합산 총사업비 2억 원 이내,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은 최대 4년간 연 4회·연간 합산 3억 원 이내이며, 동일 내용으로는 연속·다회차 지원이 불가합니다.
Q.Fast Track은 얼마나 빨리 결과가 나오나요?⌄
Fast Track은 연중 신청할 수 있고, 매월 10일·25일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를 하며, 신청 완료 후 14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시급한 분쟁 대응이 필요할 때 단축된 절차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역의 관련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
| [인천]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인천연계) | 중소기업 | 2026.09.21 |
| 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중소기업 | 상시 |
| 2026년 4차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험대응 유형 모집… | 중소기업 | 2026.09.11 |
비슷한 정부지원사업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정부지원사업 자격 자가진단 [2026]: 우리 회사는 어떤 사업이 맞을까?
본인이 어떤 단계인지에 따라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이 다릅니다. 예비창업자·창업 3년 이내·창업 7년 이내·소상공인·중소기업까지 각 단계별 핵심 사업과 자격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신청 가이드TIPS 프로그램 완벽 가이드 [2026]: 자격·운영사 매칭·5억 매칭 구조
TIPS는 민간 운영사가 1억 이상 투자한 기업에게 정부가 최대 5억 R&D 자금을 매칭하는 한국 대표 기술 창업 지원 사업. 운영사 매칭부터 정부 평가, 후속 TIPS까지 자세히 정리합니다.
무료 도구사업계획서 셀프 점검
평가위원 시각의 체크리스트 15개로 제출 전 약점을 미리 찾아보세요.
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