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인천연계)
AI한눈 정리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미추홀·연수·남동·부평·서구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쟁방어와 권리행사 전략 수립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제 유형에 따라 최대 총사업비 2천만~1억원 범위에서 정부지원 70%(국비 50%+지방비 20%)를 받을 수 있고, 소기업·중기업별로 현금·현물 자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분쟁 상황에 따라 FTO 특허침해분석, 피침해분석, 특허보증, 소송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2026년에는 특허피침해모니터링 유형이 신설되고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가점과 쿼터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사업관리시스템(ip-navi.or.kr)에서 온라인으로만 받으며, 이번 7차 접수 마감은 2026년 9월 21일 18:00까지입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은 인천 내에서도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니, 본사 주소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해외기업과의 실제 분쟁 또는 분쟁 위험이 있는 기업에게 유리하며, 단순히 특허를 보유한 기업보다는 수출 과정에서 경고장을 받았거나 침해 소송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신청 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총 사업비의 70%만 지원된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30% 자부담과 더불어, 분쟁방어와 권리행사 중 어떤 유형인지에 따라 지원 항목이 달라지므로 공고문의 세부 내역을 꼼꼼히 대조한 뒤 전략을 수립하세요. 평가에서는 분쟁의 긴급성과 대응 전략의 구체성이 핵심이니, 해당 특허의 청구항 분석과 예상 소송 시나리오를 포함한 실행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신청기간(7차): 2026.9.1 ~ 2026.9.21 18:00
- 결과통보: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 수시 Fast Track: 연중 접수, 매월 10일·25일 신청분 심사, 신청 후 14일 이내 통보
첨부파일 2개
사업 개요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7차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인천이면 어느 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7차 공고 기준 신청대상은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 소재 중소기업입니다. 이 5개 구 외 인천 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국내기업의 해외 법인이 분쟁 상대여도 되나요?⌄
분쟁 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지점·사무소인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입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국가전략기술·소부장 기업은 가점이 있나요?⌄
가점 5점을 받고, 평가 동점 시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가 우선 선발됩니다. 또한 2026년 지원 건수의 30% 이상이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선정되는 쿼터가 적용됩니다.
Q.특허침해분석과 피침해분석은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침해분석은 자사가 상대 특허를 침해하는지 확인하는 분쟁방어 목적(FTO)이고, 특허피침해분석은 자사 특허를 상대가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권리행사 목적입니다.
Q.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7차 정기모집은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관리시스템의 '지원기업 협약관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역의 관련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
|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중소기업 | 2026.09.21 |
| 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중소기업 | 상시 |
| [충남] 2026년 7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충남연계) | 중소기업 | 2026.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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