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국일자리,서민금융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AI한눈 정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낮춰 주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험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국에서 진행되며, 지원 대상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문의처(1588-0075)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갱신일 · 2026년 8월 17일

꿀팁신청 노하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예술인·노무제공자 본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 판단해야 자격 요건을 정확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가장 흔한 실수는 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일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두루누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대사회보험 공단에 가입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신청이 누락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평가에서는 월별 보수 변동분을 정확히 입력했는지가 핵심이며, 특히 예술인은 계약 건별 보수 기재를 누락하기 쉬우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일자리,서민금융 · 청년,중장년

지역

전국

문의처

1588-0075

사업 개요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80%)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료만 지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보험료의 일부 국가에서 지원

선정 기준

근로자 10명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 (전년도말 기준 사업중인 사업장) ①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② 전년도 월평균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지원금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하여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인 신규사업장) ①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년도내에서 소급된 신규사업장인 경우 보험료지원 신청월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②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연속 근로자수 10명 미만 지원대상 근로자에 대한 재산종합소득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자 재산의 과세표준액 6억원 미만 지원자의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조사 및 심사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보장 결정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이의 신청 접수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AI

Q.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개요에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지원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대상별 소득·활동 요건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지원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본 공고에는 지원 금액 산정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장의 보수 수준에 따라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주는 구조입니다.

Q.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사업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경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Q.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해당 공고에는 접수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지원사업이므로, 요건을 갖추고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 국민연금만 가입한 경우에도 지원되나요?⌄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료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등 가입 유형에 따라 나눠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문의처(1588-007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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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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