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62,080원(66,08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단가(일/원) 53,840원(57,840원)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단가(일/원) 29,940원(33,940원)

누가 받을 수 있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자활사업 참여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함(「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 ※ 조건부과여부 판단은 생계급여수급(권)자만을 대상으로 함 ② 자활급여특례자：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기업 등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자활급여 특례 참조) ③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 일반수급자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 단,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은 시·군·구청장의 판단 하에 참여 제한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 만 65세 이상의 경우, 지역 및 개인 여건(예산·자원, 참여자·대기자 규모 및 대기기간, 근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행복이음 보장결정 필수(조건부수급자 전환 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차상위자 참여 절차 준용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