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피해자 지원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남임대 등)에 추천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무주택 전후 납북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납북피해자 대상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 배정물량(공공분양, 공공임대, 분납임대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무주택 전후납북피해자의 신청을 받아서 기관 추천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특별분양 추천요청의 경우 : 통일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전후납북피해자 여부,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기관추천 전후납북피해자가 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을 위해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요청시,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납북피해자 확인서 발급

선정 기준

「전후납북자법」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북피해자 중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이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기간, 거주지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모집 공고에 따른 신청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통일부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