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지원내용 : 본인 소득의 30% 범위 내, 월 10~50만원까지(5만원 단위) 1:1 매칭 적립 지원기간 : 최대 4년(기본약정기간 2년 + 1년씩 최대 2년 연장) 일시중지 및 중도해지 : 실직, 사고 등의 개인사유로 저축 일시중지 가능(최대 6회, 1년 6개월까지), '출산, 병역, 장애, 학업' 사유 발생 시 누적 일시 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간 일시 중지 가능,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중도해지) 약정을 위반하여 해지될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만기해지 : 약정기간 만료시까지 저축을 하고, 만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이자포함)을 지급 가입자 의무사항 : 가입 기간 내 금융교육 필수 참여(1회 이상), 매월 재단과 약정한 적립금 적립 등

누가 받을 수 있나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북향민 - 기존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가입 조건 폐지, 2025.2.11.부터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된 북향민도 가입 가능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 경제 활동 상태 가입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선정 기준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소득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가 된 자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