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전국신체건강,정신건강

(북한이탈주민) 의료비 지원

AI한눈 정리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분야의 의료비를 지원하며,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통일부 자립지원과(1577-6635)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2026년 8월 24일

꿀팁신청 노하우

북한이탈주민의 의료비 지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단순히 진료비 영수증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 입원·외래 진료비를 대상으로 하므로, 건강보험 적용 전 비급여 항목이나 미용 목적의 시술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 시에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함께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해 지원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정신건강 상담이나 치료비의 경우, 담당 의사의 치료 필요성 소견이 평가에 큰 영향을 주므로 초기 상담 기록부터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본인 계좌가 아닌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수급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기관

통일부 · 자립지원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신체건강,정신건강

지역

전국

지원대상

다문화·탈북민

문의처

1577-6635

사업 개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질환에 따라 아래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질환) 연 2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이내 지원* 본인부담금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상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민간보험에서 일부 보장받은 경우 납부한 금액에서 민간보험 보장액을 제외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지원가능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정신질환) (진단검사) 1인 연 1회 지원 (의료비) 신청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800만원 이내 지원 (장기이식) (이식 대상자) 생애 1회, 본인부담금의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기증자)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800만원 이내에서 지원(단, 이식검사료 제외)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상악 및 하악 각각 생애 1회 지원가능 - 상악 및 하악 전체틀니 생애 1회, 최대 100만원 이내 지원 - 상악 또는 하악 틀니 생애 1회,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임플란트) 생애 누적 최대 200만원 이내 지원(신청횟수 및 개수 무관)

누가 받을 수 있나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① 치료종료일(외래 및 퇴원) 기준 2026년 질병 치료 ②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③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 단, 질환별 지원대상 세부기준 상이할 수 있음 ※ 2025년 운영기준 개시 이전 신청자의 경우 2023년 운영기준 적용하여 심사 및 지원결정하며, 2024년 운영기준 개시 이후 추가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가능

선정 기준

소득기준 및 질환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질환별 지원기준만 확인하여 선정합니다.(타법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의한 대상자 포함) 그 외의 자는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소득기준 확인 후 질환별 지원기준 확인하여 선정합니다.-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가구구성에 따른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건강보험 가입자) 성인 가구원 수에 따른 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을 판정하며, 신청일 기준 모든 가구원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금액이 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이하여야 함 질환별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입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만성·중증·희귀·난치성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료 협약병원 지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기준 무관) (정신질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족구성원으로 전문상담사의 지원연계를 받은 자 본인부담금 1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장기이식 대상자 또는 기증자 (치과 틀니 및 임플란트) (틀니) 북한이탈주민(소득기준 및 민간보험 가입여부 무관) (임플란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민간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한이탈주민

신청부터 지급까지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5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주 묻는 질문AI

Q.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에 다문화 가족도 포함되나요?⌄

공고상 지원대상은 '다문화·탈북민'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사업 제목과 개요에서는 북한이탈주민으로 명시되어 있어 정확한 자격은 통일부(1577-6635)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Q.본인 부담 의료비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공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하는지 등의 세부 기준은 공고에 안내되지 않았어요.

Q.의료비 지원,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중 하나만 지원되나요?⌄

아니요. 공고의 지원분야에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두 분야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Q.의료비 지원, 지역 제한이 있나요?⌄

공고에서 지역이 '전국'으로 안내되어 있어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요.

Q.의료비 지원, 이 사업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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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전국 지역의 관련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사업명	지원 대상	마감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다문화·탈북민	상시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다문화·탈북민	상시
(북한이탈주민)교육비 지원	다문화·탈북민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