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사업
AI한눈 정리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비용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녹색도시과가 수행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만, 가구의 소득 수준이 지원 대상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의처(1599-0001)를 통해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증명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뿐 아니라 실제 거주 사실이 서류상 일치해야 하므로, 전입신고 시점과 구역 지정일을 꼭 대조해 보세요.
신청 시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은 보전부담금 재원 특성상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접수 시작 직후 서류를 완비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이며, 임대차계약서나 주민등록등본 등 거주 증빙을 빠짐없이 첨부하세요. 평가에서는 생활비용 지원의 실질적 필요성과 구역 내 거주 기간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되므로, 생활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유서를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사업 개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상하수도비 등 생활비용에 대해 세대당 연 1회 60~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25년에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25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예정)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이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정당시거주자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봄 - 생업을 목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 학업을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경우
선정 기준
2025년 지원 기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거주 가구 중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2025.1.1∼2025.12.31 기간 사용한 생활비용 보조는 전년도(2024년) 통계청 발표 자료(6,474,708원) 기준 지원 제외 기준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2026년 지원기준은 2026년 4~5월경 확정 후 공지예정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자주 묻는 질문AI
Q.개발제한구역 밖에 살면 신청이 안 되나요?⌄
네, 지원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입니다. 구역 밖 거주자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저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고에는 '저소득 주민'이라고만 안내되어 있어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문의처(1599-0001)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Q.보조금 재원은 무엇인가요?⌄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을 보조합니다. 공고에 '보전부담금을 재원으로'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Q.이 사업은 어느 기관에서 주관하나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녹색도시과가 수행합니다. 문의처는 1599-0001입니다.
Q.어떤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겪는 생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생활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바로바로 생활불편처리서비스 지원사업 | - | 상시 | 충남 | 충청남도 |
|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장애인,저소득 | 상시 | 전국 | 국토교통부 |
|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 - | 상시 | 서울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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