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AI한눈 정리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국이 주관·수행합니다.
신체건강, 생활지원, 보호·돌봄 분야에서 지원하며, 신청 방법과 접수 기간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문의처(1577-1000)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쉬어야 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노려볼 만한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치료 기간 동안의 생계 공백이 클수록, 즉 일용직·프리랜서처럼 유급휴가가 없는 분들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신청 시 가장 자주 놓치는 함정은 ‘근로자’ 자격 요건입니다. 사업장 가입자뿐 아니라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신청 시점에 실제 근로 중이어야 하며 치료 시작일 기준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근로자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으니,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근로 사실을 입증하세요.
평가에서는 치료의 필요성과 기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진단서에 치료 기간과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담당 의사에게 상병수당 신청 목적을 미리 설명해 소견서를 충실히 받아두는 것이 핵심 팁입니다.
사업 개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기간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 지원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지역 공단에서 확인 필요 근로활동불가 모형(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혼합 근로활동불가 모형(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인한 4일 이상 입원 발생 시 대기기간 없이 지급, 재택·외래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근로활동불가 모형(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의 경우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대기기간 7일 제외)에 대해 일 47,560원 지급하고,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 1단계 시범사업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2.7~'24. 12월 사업종료) - 2단계 시범사업 :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23.7~),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3단계 시범사업 :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24.7~) (기본 자격) - 시범사업 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일부 예외 적용) * 상세내용은 각 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직전 60일 중 30일 이상 자격 유지), 자영업자(3개월 사업자등록+月매출 215만원) * 상세내용은 각지역 건보공단 문의 필요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학교 교직원, 他제도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외국인 등 * 고용보험 구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등** 직장에서 보수 미지급한 기간에 한정하여 지급(유급병가 기간 상병수당 미지급) (가구원)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고용보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및 의료인증 심사를 통해 급여 지급을 결정합니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3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5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6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7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8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9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10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11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12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충주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13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14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15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16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익산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17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서부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18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달서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19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20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자주 묻는 질문AI
Q.업무 외 질병·부상만 지원되나요?⌄
네, 공고에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은 별도의 산재보험 대상이므로 이 사업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Q.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에는 '근로자'가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기본적으로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한 자격 요건은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지역 제한이 있나요?⌄
공고에 '지역: 전국'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전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소득 보전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공고에는 지급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득 보전'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현금 지급일 가능성이 있으니, 상세 내용은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Q.시범사업이라 지원 기간이 짧은가요?⌄
공고에는 시범사업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점만 확인되므로, 정확한 기간은 주관기관 문의가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복지로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 만 19~39세 | 상시 | 경남 | 경상남도 |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 | 상시 | 전국 | 농림축산식품부 |
|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 - | 상시 | 서울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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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