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지원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1일 최대 12만원 기준 9.6만원 지원, 연간 최대 30일 지원 * 임금이 12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지방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 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전염병 자가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 지원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어업이 곤란한 어업인 수 이내) 지원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누가 받을 수 있나

사고,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 * 어업인 교육과정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신청부터 지급까지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서비스 신청’
2.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서비스 신청’
3. 3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서비스 신청’
4. 4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서비스 신청’
5. 5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6. 6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7. 7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8. 8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신청’
9. 9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조사 및 심사
10. 10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11. 11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조사 및 심사
12. 12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조사 및 심사
13. 13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조사 및 심사
14. 14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조사 및 심사
15. 15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조사 및 심사
16. 16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조사 및 심사
17. 17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보장 결정
18. 18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19. 19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보장 결정
20. 20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보장 결정
21. 21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보장 결정
22. 22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보장 결정
23. 23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보장 결정
24. 24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보장 결정
25. 25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이의 신청 접수
26. 26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 이의 신청 접수
27. 27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 이의 신청 접수
28. 28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 이의 신청 접수
29. 29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 이의 신청 접수
30. 30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이의 신청 접수
31. 31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32. 32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 이의 신청 접수
33. 33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4. 34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5. 35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6. 36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7. 37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8. 38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39. 39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0. 40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1. 41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2. 42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3. 43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4. 44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5. 45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6. 46담당 시/군/구청 또는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7. 47담당 시/군/구청 또는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48. 48담당 시/군/구청 또는 부산광역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