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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AI한눈 정리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저리 생계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에서 운영하며, 문의처는 1588-0075입니다.

신청 방법과 기한은 공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보 갱신일 · 2026년 6월 5일

꿀팁신청 노하우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특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서류를 확보한 분에게 유리합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체불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으로, 기한을 넘기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고용노동부에 체불 신고를 먼저 접수해 사건번호를 발급받은 후 융자를 신청하면 심사가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평가에서는 체불액 규모와 생계 곤란 정도를 중점적으로 보므로, 가족 상황이나 주거비 등 구체적 어려움을 소명 자료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청년,중장년

지역

전국

문의처

1588-0075

사업 개요

임금체불로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저리의 생계비 융자를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2026년 기준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

(재직자) 체불액 범위에서 신청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1천5백만원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퇴직자) 최종 3개월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융자상환: 1년 또는 2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의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융자금리: 연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별도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누가 받을 수 있나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퇴직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 (체불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5년 835,405원) 금액 이상이 체불 ** 다만,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근로자 등은 융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