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차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사업 정기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해외 수출 중이거나 수출 준비 중인 국내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특허·상표·디자인 출원과 지재권 분쟁·침해 초기대응에 필요한 법률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은 권리확보(해외 출원), 분쟁·침해 초기대응, 심층 법률자문(무료)이며, 정부지원비율은 유형에 따라 50~70%입니다.
정기모집은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1일 18시까지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며, 수시모집은 해외지식재산협력실 또는 해외IP센터와 사전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전 수행대리인 POOL 내에서 해당 국가 대리인과 비용 견적을 협의해야 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 지원은 단순히 해외 출원만 준비 중인 기업보다, 이미 수출 중이거나 수출 계약 단계에서 지재권 분쟁·침해 리스크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자주 놓치는 함정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접수 단계에서 전산으로 자동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세금 완납 증명을 미리 발급받아 내부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서류가 완벽해도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시 핵심은 정기모집의 온라인 접수보다 수시접수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분쟁·침해 초기대응은 시급성이 중요한데, 수시접수를 통해 해외지식재산센터와 직접 통화하며 현재 진행 중인 법률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심층 법률자문(무료)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에서는 단순한 권리확보 계획보다 수출 대상국에서의 실제 분쟁 발생 가능성과 대응 전략의 구체성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기존에 확보한 해외 상표·특허 현황과 침해 정황 증거를 간결하게 정리해 제출하세요.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사업공고 (2026.8.5)
- 정기모집 신청접수 (2026.8.5 ~ 8.21 18:00)
- 선정심사 및 결과통보 (정기모집: 접수 마감 후 14일 이내, 수시모집: 접수 후 3일 이내)
- 계약체결 및 사업수행 (수행대리인과 계약, 기업부담금 입금)
- 수행결과 통지 및 정부지원금 지급
첨부파일 2개
사업 개요
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확보 및 지재권 분쟁ㆍ침해 초기대응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권리확보(해외 출원) 지원, 분쟁ㆍ침해 초기대응 지원, 심층 법률자문 지원(무료)
자주 묻는 질문AI
Q.상표·디자인 출원 시 국가나 상품류를 추가하면 건수가 늘어나나요?⌄
네, 1개 국가+1개 표장+1개 지정상품류가 1건입니다. 국가·표장·지정상품류를 추가하면 각각 별도 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수시모집은 언제든 신청할 수 있나요?⌄
수시모집은 분쟁·침해 초기대응 유형만 상시 접수되지만, 반드시 해외지식재산협력실 또는 해외IP센터와 사전상담을 통해 시급성을 판단받아야 합니다.
Q.수행대리인은 지정된 POOL에서만 선택해야 하나요?⌄
네, 수행대리인 POOL 외 대리인과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기업이 직접 POOL 내 해당 국가 수행대리인과 업무 수행 여부와 비용 견적을 협의해야 합니다.
Q.수출 증빙자료에 지원 희망국가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되나요?⌄
제출한 수출단계 증빙자료에 지원 희망국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자료는 수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Q.분쟁·침해 초기대응에서 행정단속만 단독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행정단속만 단독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피침해 실태조사(기본)가 선행되어야 하며, 행정단속은 추가 지원 항목입니다.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정기 공고 | 중소기업 | 2026.08.21 | 전국 | 지식재산처 |
| 2026년 6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중소기업 | 2026.08.21 | 전국 | 지식재산처 |
| [대전] 2026년 상반기 해외지사화 지원사업 공고 | 중소기업 | 상시 | 대전 | 대전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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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