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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2027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공고

주관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접수기간
2026-11-16 ~ 2026-12-11
지원분야
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
광주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여수시 신월로 648(국동임시별관, 3층)
문의처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수산물안전팀 061-659-2182

첨부파일 1개

사업 개요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어업인 협회 또는 단체에서는 2026년 11월 16일 ~ 2026년 12월 11일까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으로 지급신청 단체(이하, 신청 단체)를 구성하되,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구획어업 포함)은 10척 이상으로 구성 ※ 근해어업, 연안어업을 구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근해어업, 연안어업의 어선들을 혼합하여 구성하는 것은 불가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에 대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준수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 어선 1척당 톤수에 비례하여 구간별 지급 단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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