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직무발명제도 규정 도입 여부 확인 신청 공고

네, 가능합니다. 단, 직무발명제도 규정을 도입하고 종업원이 존재해야 하므로 1인 기업이라도 대표 외에 종업원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직무발명 발생 가능성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수 항목으로는 직무발명의 보고·승계 절차, 사용자와 종업원 간 권리 귀속 규정, 정당한 보상 기준 및 지급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의 심사 기준에 따라 확인됩니다.

이 사업 자체는 확인서 발급만 제공하며, 다른 지원사업에서의 가점 여부는 각 사업의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직무발명제도 도입은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고에 명확한 처리 기간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한국발명진흥회가 규정을 검토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데 통상 수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신청 후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규정의 주요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경 사항이 단순 오기 정정인지, 절차나 보상 기준 등 핵심 사항 변경인지에 따라 재신청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