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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 인프라와 검증 체계를 지원합니다. 유형1은 MRV 인프라 구축과 검증을 기업당 최대 42백만원, 유형2는 제3자 검증·의견서 작성을 기업당 최대 3.5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 중이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제조 중소기업이면 ESG 통합플랫폼을 통해 2026년 9월 15일 18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유형1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형별 지원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할 인프라 구축이 아직 미흡한 중소기업이라면, 특히 EU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을 수출하는 기업에 가장 유리한 사업입니다. 다만, 자격 요건에서 직접 수출 실적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간접수출 기업은 서류 준비 전에 반드시 주관기관에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은 CBAM 보고 의무 이행을 위한 탄소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단순 장비 도입 계획보다, 현재 공정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검증할지에 대한 실행 로드맵을 강조하면 평가에서 유리합니다. 평가 시에는 실무 담당자의 이해도와 전담 인력 확보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므로, 관련 교육 이수 이력이나 컨설팅 활용 방안을 함께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대외환경대응과
접수기간
2026-08-25 ~ 2026-09-15
지역
전국
문의처
대외환경대응과 · 김태완 · 044-204-7793 · tae6475@korea.kr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지원금액
유형1 기업당 최대 42백만원, 유형2 기업당 최대 3.5백만원 (부가세 제외 정부지원금 기준)
모집 인원
유형1 12개사 내외, 유형2 10개사 내외
추가 자격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CBAM 대상 품목(붙임1 CN코드)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 채무불이행, 휴·폐업, 보조사업 수행 배제 대상 등은 신청 불가.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1 신청 불가, 유형2만 가능.
평가 기준
서류평가(기업역량-부채비율·EU수출 노력도, 지원적정성-규제 대응 시급성·효과성·지속성)에서 60점 이상이면 발표평가를 받고, 발표평가(수행계획, 목적부합성, 경영자) 60점 미만이면 탈락. 유형2는 서류평가로 갈음하며, 필요 시 현장평가 후 '적합' 판정 필수.
진행 일정
  1. 사업공고: 2026.8.25
  2. 신청접수: 2026.8.25 ~ 9.15 18시
  3. 요건검토: 2026.9월
  4. 서류평가: 2026.9월
  5. 발표평가: 2026.9월
  6. 필요시 현장평가: 2026.9월
  7. 협약 및 사업수행: 2026.9월 ~ 12월 예정
  8. 현장점검 및 정산: 협약 후

첨부파일 1

사업 개요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제3차 모집공고입니다. 붙임의 공고문을 보시고, 많은신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AI

Q.EU 수출 실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희망)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 자격이 됩니다. 다만 '26년 EU 수출 계약서나 '25.1월 이후 직·간접 수출 실적 증빙을 제출하면 서류평가에서 가점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025년 MRV 보급사업에 참여했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유형2(제3자 검증)로는 신청할 수 있고, 유형1(MRV 인프라 구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1이 신청 불가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Q.유형1과 유형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형1은 계측설비·모니터링 시스템 등 MRV 인프라 구축과 탄소배출 보고서 검증까지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유형2는 기업이 자체 작성한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제3자 검증·의견서 작성만 지원합니다.

Q.설비는 신품만 지원되나요?

네. 본 사업을 통해 도입하는 모든 설비는 신규 제작된 미사용 제품이어야 하며, 중고·임대설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선정 후 사후관리 의무가 있나요?

유형1은 협약 후 3년간 MRV 인프라 활용 여부 조사와 CBAM 제출 규격 변동에 따른 S/W 현행화 지원이, 유형2는 사업 종료 후 3년간 CBAM 대응 현황조사가 이뤄집니다. 중도 포기 시 발생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보조금은 전액 회수됩니다.

#CBAM 대응 인프라구축#MRV 구축#탄소배출량 산정#CBAM 검증#EU 탄소국경조정제도#중소기업 수출 지원#ESG 통합플랫폼

이 페이지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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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