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6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연수·남동·부평·서구에 소재한 수출(예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표·디자인 분쟁 대응과 사전 IP 보호 전략을 지원합니다. 무단선점 대응, 위조·형태모방 대응, 상표·디자인·콘텐츠 IP 보호, 역공격 대응 유형으로 나뉘며, 총 사업비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신청은 사업관리시스템(IP-NAVI)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업은 전문성 있는 수행기관(특허법인 등)을 지정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정기모집은 연중 진행되어 예산 소진 시 마감되며, 선정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수출 과정에서 상표·디자인권을 빼앗기거나 모방 피해를 본 경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특히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서구에 소재하면서 해외 매출이 발생한 기업이라면 이번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수출예정 기업은 단순 계획이 아니라 현지 계약서·운송계약 등 구체적 증빙이 있어야 하니, 이 부분을 빠뜨리면 서류 단계에서 탈락하기 쉽습니다.
신청 시에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분쟁 건을 중심으로 대응 목표와 기대 효과를 수치화해 작성하세요. 평가에서는 단순 법률 자문이 아니라 실제 수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전략의 구체성이 핵심이므로, 기존에 확보한 상표권 등록 현황과 경쟁사 대응 사례를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공고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서류 사전 검토
- 선정심사 (서면·발표, 정기 월 1회 / Fast Track 월 2회)
- 선정 통지 (정기: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Fast Track: 7일 이내)
- 기업부담금(현금) 납부
- 협약 체결 (온라인 3자 전자협약)
첨부파일 2개
사업 개요
관내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6차 공고합니다. ☞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인천 소재 국내 중소기업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 단, ‘IP보호 콘텐츠’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 분쟁대비 유형 : IP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역공격대응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수출예정 기업으로 신청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또는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 항목은 [붙임1]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Q.기업부담금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 중기업은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현물(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일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 협약 전까지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합니다.
Q.무단선점 대응(Fast Track)은 어떤 점이 다른가요?⌄
Fast Track은 시급한 상표·디자인 무단선점 대응을 위해 선정절차를 단축한 제도로, 평균 14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또한 기업부담금(현금) 납부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자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Q.인천연계 공고로 신청하면 가점이 있나요?⌄
인천연계 공고는 관내 기업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 공고를 통해 신청하면 선정평가에서 가점이 부여됩니다. 다만 대상지역(미추홀·연수·남동·부평·서구) 외 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일반 공고로 신청해야 합니다.
Q.수행기관은 어떻게 지정하나요?⌄
신청 기업이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기관(특허법인 등)을 직접 지정해 동반 신청해야 하며, 해당 기관은 '25~'26년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곳이어야 합니다. 지정이 어려운 경우 전년도 우수 수행기관(S·A 등급) 목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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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