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신청 공고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FTA 발효로 인한 수입 수산물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가리비 생산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합니다. 2025년에 가리비를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었고, 해당 FTA 발효일(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은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해운대구 해양진흥과에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 생산사실확인서, 2025년 판매 증빙서류, 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해운대구에서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라면 이번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적극 검토하세요. 특히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해온 이력이 있어야 하며, 단순 유통·판매만 한 경우는 제외되니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직접 포획·채취·양식한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시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2025년에 행정처분(어업정지 등)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부분입니다.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단 하루라도 있다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니, 사전에 해양진흥과에 문의해 처분 여부를 확인하세요. 핵심 팁은 가격 하락 피해를 입증하는 판매 실적 자료를 매출장부나 세금계산서로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평가에서는 지원품목(가리비)의 생산 시작 시점이 가장 엄격히 검토되므로, FTA 발효일 이전의 생산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어업허가증이나 생산일지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신청 접수: 2026-07-16 ~ 2026-08-13
- 처리 기간: 접수 후 30일 이내
첨부파일 1개
사업 개요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의 신청 안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25년에 지원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 - 어업인 등(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ㆍ채취ㆍ양식 등을 직접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2025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2025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 에 의한 어업정지ㆍ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대상품목 : 가리비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가리비만 지원 대상인가요? 다른 품목도 가능한가요?⌄
2026년 해운대구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품목은 가리비 단일 품목입니다. 다른 품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어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자격 중 '어업인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업인은 수산업법상 어업자 또는 양식업자여야 하며, 어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신청이 어렵습니다.
Q.2025년에 가리비를 판매했지만 가격 하락 증빙이 없으면 신청 가능한가요?⌄
가격 하락 피해는 신청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산정한 기준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단, 2025년 판매 기록은 반드시 증빙해야 하며, 판매 증빙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 증명 서류로 어떤 것이 인정되나요?⌄
가리비의 경우 협정 발효일은 2022년 2월 1일입니다. 이전 생산 증빙으로는 2022년 2월 1일 이전의 판매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종자 구매 증빙, 계약서, 수산물이력제 증빙 등이 인정됩니다. 단, 간이 영수증이나 보관증은 제외되며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Q.신청 후 서류 보완 요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담당자가 제출된 서류만으로 지원품목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서류 보완을 요구하거나 별도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제출 시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부산] 중구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 | 중소기업 | 2026.08.13 | 부산 | 부산광역시 |
| [전남광주] 목포시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 | 중소기업 | 2026.08.13 | 광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부산] 사상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 | 소상공인 | 상시 | 부산 | 부산광역시 |
비슷한 정부지원사업
함께 읽으면 좋은 가이드
정부지원사업 자격 자가진단 [2026]: 우리 회사는 어떤 사업이 맞을까?
본인이 어떤 단계인지에 따라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이 다릅니다. 예비창업자·창업 3년 이내·창업 7년 이내·소상공인·중소기업까지 각 단계별 핵심 사업과 자격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전문가 팁수출바우처 수행사 선정 실전 가이드 [2026]: 카테고리별 선정 기준·견적 협상·계약 팁
수출바우처 수행사 선정이 사업 성과의 절반을 결정합니다. 정부 지정 수행사 풀 구조, 카테고리별 선정 기준, 견적 협상 팁, 계약 시 놓치기 쉬운 조항과 자주 하는 실수까지 컨설팅 관점으로 다룹니다.
무료 도구정부지원금 자부담 계산기
지원 비율과 총사업비만 넣으면 내가 실제로 부담할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