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
AI한눈 정리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은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가리비 생산 어업인을 지원합니다. 부산 중구 관할의 어선·어구·시설을 보유하고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어업인(법인 포함)이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가리비 판매 가격 하락을 증명하고, 협정 발효일(2022.2.1) 이전부터 생산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가격 하락분의 일정 비율이며, 신청은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중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정보 갱신일 ·
꿀팁신청 노하우
부산 중구에서 가리비를 생산하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이라면 이번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놓치지 마세요. 특히 2025년에 가리비 가격 하락 피해를 입었고,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 이력을 유지해온 분에게 유리합니다.
자격 요건 중 자주 놓치는 함정은 2025년에 어업정지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벼운 과태료와 달리 정지 처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을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관할구청(중구청 일자리 경제과) 방문 전에 생산·판매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비와 책임으로 직접 생산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업일지나 판매 내역서가 없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에서는 가격 하락 피해 입증의 명확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2025년 판매 단가와 과거 평균 단가를 비교한 자료를 첨부하세요.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신청 접수: 2026.7.16 ~ 2026.8.13 (주말·공휴일 제외, 18:00까지)
첨부파일 2개
사업 개요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어업인 등(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품목의 포획ㆍ채취ㆍ양식 등을 직접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2025년에 지원대상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 2025년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안전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내수면어업법」 및 「원양산업발전법」 에 의한 어업정지ㆍ영업정지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처분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대상품목 : 가리비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FTA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
자주 묻는 질문AI
Q.신청하려면 반드시 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가리비 외에 다른 품목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2026년 부산 중구의 지원 대상품목은 가리비 한 품목입니다.
Q.2025년 판매 증빙 서류로 간이영수증을 제출해도 되나요?⌄
간이영수증과 보관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협 전산출력물, 도매시장 판매대금 입금내역,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영수증 등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Q.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을 증명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해당 연도 판매 증빙 서류, 종자 구매 증빙, 계약서, 수산물이력제 증빙, 또는 중앙정부·지자체 발급 증명서 등이 있으며, '생산사실 확인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Q.부산 중구에 어선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어선·어구·시설의 관할구청에서 신청하므로, 해당 시설이 부산 중구 관할에 있어야 합니다. 관할이 다른 경우 해당 구청에 문의하세요.
이 페이지는 기업마당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지원 조건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지원사업 관련도가 높은 사업
본 페이지와 관련도가 높은 3개 사업을 한눈에 비교해드립니다.
| 사업명 | 지원 대상 | 마감 | 지역 | 주관기관 |
|---|---|---|---|---|
| [전남광주] 목포시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 신청 공고 | 중소기업 | 2026.08.13 | 광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부산] 해운대구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신청 공고 | 중소기업 | 2026.08.13 | 부산 | 부산광역시 |
| [부산] 사상구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신청 공고 | 소상공인 | 상시 | 부산 | 부산광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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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