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AI한눈 정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청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직접 지급합니다.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연중 신청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최대 15일 연장 가능)
사업 개요
전세사기, 역전세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 및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금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25.3.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 ㆍ단,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 신청시기 - 연중 (지자체별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혹은 온라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구군별 상이하니 전화 후 방문 필요 *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기간 연장 필요한 경우 신청인 통지 후 15일 연장 가능)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 처리상태 안내 - 알림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상태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알림수신 동의 참고사항 1. 정부24 →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2. 국민비서 → 로그인 → 화면 좌측에 국민비서 알림 체크 → 화면 좌측에 수신받을 앱 선택 → 화면 우측에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자주 묻는 질문AI
Q.청년 외 일반 임차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중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Q.보증료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지급되며, 필요한 경우 15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Q.보증료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 건은 최대 30만원, 그 이후 가입 건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청년 외 일반 임차인은 기납부 보증료의 90%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Q.대구시민은 신청 방법이 다른가요?⌄
네, 대구광역시는 온라인 접수 또는 시청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나, 방문 전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Q.지원금 신청 시 자부담이 있나요?⌄
이 사업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인이 직접 부담하는 자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 및 한도에 따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료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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