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경남서민금융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주관기관
경상남도
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분야
서민금융 · 청년, 중장년
지역
경남
신청방법
우편, 방문, 인터넷
문의처
경상남도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
사업 개요
ㅇ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재계약 세입자 증가에 따른 전세 품귀현상 심화와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분쟁 증가 우려 ㅇ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인 청년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등 심리˚경제적 부담 가중 ㅇ청년·신혼부부 임차인 보호대책 마련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노후주택 전세거래 활성화를 유도하여 생계형 임대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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