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인천연계)
AI한눈 정리
이 사업은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쟁방어 및 권리행사 전략 수립을 지원합니다. 지원 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국비 50%+지방비 20%)를 지원하며, 기업은 현금 및 현물로 30%를 부담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수시모집(Fast Track)도 연중 운영됩니다. 2026년에는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이 신설되고,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가점 및 쿼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꿀팁신청 노하우
인천 소재 중소기업 중에서도 특히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에 본사나 공장을 둔 기업이 유리합니다. 해외기업과의 특허분쟁이 이미 발생했거나 임박한 위험이 있는 기업이라면, 분쟁방어와 권리행사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 수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격에서 자주 놓치는 함정은 인천연계 조건입니다. 본사가 인천이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이번 공고는 명시된 5개 구 소재 기업만 대상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 시 핵심 팁은 **총 사업비의 70%**를 지원받는 구조이므로, 나머지 30%의 자부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평가에서는 분쟁의 구체성과 시급성이 핵심 항목이므로, 단순 위험 예측이 아닌 실제 경고장·소송 자료를 첨부해 설득력을 높이세요.
지원 규모와 요건AI 분석
- 정기모집(4차) 신청: 2026.6.1~6.22
- 정기모집 결과통보: 모집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 수시모집(Fast Track): 연중, 매월 10일 및 25일 접수분 대상 선정심사 후 14일 이내 통보
첨부파일 2개
사업 개요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4차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인천 소재 중소기업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하여 지원(총 사업비의 70%) - 분쟁방어 초기대응(특허침해분석(TR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사후대응(특허보증,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질문AI
Q.미추홀구 등 5개 구 외 인천 다른 지역 기업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번 사업은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구 소재 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Q.동일 분쟁 건으로 여러 번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초기대응은 연 3회, 사후대응은 연 4회 지원 가능하며,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연 최대 3억원, 4년간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내용으로는 연속·다회차 지원이 불가합니다.
Q.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은 어떤 우대를 받나요?⌄
선정평가 시 가점 5점이 부여되며, 동점일 경우 우선 선발됩니다. 또한 전체 선정 건수의 30% 이상을 해당 분야로 할당하는 쿼터제가 적용됩니다.
Q.기업 부담금 30% 중 현물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기업 소속 인력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를 현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기업은 현금 10% 이상, 중기업은 현금 20% 이상을 부담해야 합니다.
Q.사업 선정 후 어떤 의무가 있나요?⌄
과업 종료 후 1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 경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미협조 시 감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정산비용(과제당 1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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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각 기관 공고를 정리한 것으로, 최종 내용은 공고 원문을 확인하세요.